송금,이체 실수 잘못 하였을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송금,이체 실수 잘못 하였을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요새는 은행도 정말 많고, 계좌번호도 길고 하다보니 계좌이체하다가 실수를 하여서 입금을 잘못할 때가 생기고는 합니다.

계좌번호나 은행을 잘못 입력했는데 우연히 일치로 그 잘못입력한 계좌가 원래 보내려던 사람과 동명이인이라서 잘 보낸줄 알고 보내게 되는 정말 없을법한 일들도 가끔씩 벌어지고는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송금을 실수로 잘못하여서 입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게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거나 직접 찾아가셔서 잘못 입금한 돈을 은행을 상대로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은행은 사람들간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거래중개인일 뿐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의 계좌에 함부러 손을 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송금을 실수한 경우에 그 돈을 되찾으려면 은행을 통하여 돈을 입금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입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서 그것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착오로 인하여 돈을 송금한 경우라도 일단 남의 계좌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송금을 잘못한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은 이 돈에 대해서 민사상의 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돈인 줄 알면서도 그 돈을 함부러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대로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입금받은 수취인이 잘못된 송금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급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돈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잘못 이체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즉시 거래은행에 대해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에게 위에 언급 한것 처럼 무작정 지급정지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은행에게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행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수취인의 동의를 구하여 임의반환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의뢰인이 송금을 잘못하여 돈을 잘못 보냈으니 그돈을 돌려달라고 수취인을 설득해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이야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현행법상으로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은행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송금인 대신에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돈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도 소송의 대상이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수취인을 소송하여야 겠습니다.

은행은 거래를 중개해주는 중개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을 소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알고 계신다면 잘못 송금을 하였을 경우에 은행을 상대로 시간낭비를 하는등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송금 실수 송금을 잘못하였을때는 입금을 잘못받은 수취인을 상대로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은행에게는 수취인에게 돈 반환을 요구하라는 것만 의뢰하는것이지 은행이 반환의 상대가 아님을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돈을 잘못 송금하시는 경우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이글을 참고하셔서 잘못된 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