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구제방법 총정리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구제방법 총정리

음주운전은 흔히들 예비살인마라고 할정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자숙하는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호란이 그랬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도 많이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음주에 관대한 편입니다. 

주변에만 둘러보아도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꽤되고, 음주운전 하고 안걸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벌금 구제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운전이 금지된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혈줄알콜농도 0.05%는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반, 캔맥주 2캔, 양주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시간 정도가 지났을 상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는 0.1%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소주1잔 먹었다고 괜찮다고 운전 했다가 면허 취소 뜰수도 있습니다.

처벌은 0.05% ~ 0.1% 미만은 형사 입건 및 100일간 면허 정지이구요. 0.1% 이상은 형사 입건, 면허취소 입니다. 여기서 형사 입건이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측정 불응시에는 무조건 형사 입건에 면허 취소입니다. 괜히 객기부린다고 측정거부하시면 정말 큰일 나실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속이 과속속도에 따라 벌금이 다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벌금 기준표

구분	혈중알콜농도	벌금
음주운전벌금	0.050% ~ 0.100%	150만원 ~ 300만원
	0.100% ~ 0.150%	300만원 ~ 400만원
	0.050% ~ 0.100%	400만원 ~ 500만원
	0.050% ~ 0.100%	500만원 ~ 600만원
	0.050% ~ 0.100%	600만원 ~ 700만원
	0.050% ~ 0.100%	700만원 ~ 1,000만원
	측정거부	1,000만원

위에서 말했듯이 0.1%넘으시면 면허취소는 기본으로 들어가신다 보면 됩니다.

삼진아웃	500 ~ 1,000만원
뺑소니	500만원
무면허	100만원

참고로 측정거부는 측정거부시에 세번 측정거부에 대한 의사를 묻게되고 거부하시게 되면 바로 측정 거부로 검찰에 송치 하게 됩니다.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면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 금지기간은 2년입니다. 

취소되고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시면 벌금 100만원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고 벌금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허취소로부터 구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와 음주 측정 과정 중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음주 운전 처벌 자체를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거나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행정심판을 통해서 정상참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택시나 운송업 같은 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제도이겠죠. 물론 그런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하지만.

참고로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측정거부, 삼진아웃, 뺑소니 혈중알코농도 0.125%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런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이나 생계 유지를 위한 본인의 처지를 잘 구술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과거의 음주운전 경력이나 범법 사실이 모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많은 증빙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가지 법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큰 잘못이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 하신 분들은 이 면허 취소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보시는게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최선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말고 대리를 부르는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가장 싼 벌금이 150만원인데 그돈이면 대리 150번 부르는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