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전세의 가격폭등 원인은 무엇일까?

전세대란, 전세의 가격폭등 원인은 무엇일까?

요즘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있는데 가을 이사철의 전세대란이 또 몰려 올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몇년째 심심찮게 전세대란, 전세난에 허덕인다는 뉴스나 신문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전세가격의 과거 10년동안 꾸준히 올라왔고 오히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매매가격보다 상승하는 역전현상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전세라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월세를 통하여 거주하기에는 꾸준한 비용이 지불되고, 매매를 하기에는 매매가 자체로도 너무 가격이 높고, 각종 세금까지 더하게 되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불했던 돈을 나중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난이 생기는 이유는 이러한 전세가 점점 줄고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은 줄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전세로 방을 내놓는 것을 꺼리게 되는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면서 저금리기조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져 돈을 맡겨도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금을 통한 이자 수익이 낮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자수익보다는 월세를 통한 수입을 원하게 되어 월세로만 집을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보게 되면 거의 모든곳이 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기본원리는 공급과 수요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부분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지금의 전세의 공급물량은 매우 적은 것에 비하여 수요는 높기 때문에 자연스레 전세의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서민들이 지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임대차 보호기간 즉 전세계약 기간에는 전세집에서 머물수 있지만 그 계약기간이 끝나게되면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낮아지게 집주인은 더욱 전세를 올려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돈의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집을 구하게 되어야하고 이미 전체적으로 가격은 다 올라가있고 전세 매물은 거의 없고 월세만 있게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전세대출을 해주겠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전세가격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면 애초에 공급이 적기때문에 수요에서 가격을 높일수 있다면 공급자가 자기 마음대로 더욱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공급과 수요선에서 가격이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마음대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출자체도 결국은 가계부채가 되어 이중부담이 되게 됩니다.

가장 좋은것은 국민 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현실 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하기때문에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꺼지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부동산을 본인 자산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이 하락하게 되면 모두다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하지만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의 가격자체가 하락하여, 새롭게 구입하는 사람들의 부담이나 월세의 부담이 줄어야 합니다.